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직장에 보수가 많은 경우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본직장만유지가 되기 때문에 본직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잡사업장은 고용보험 취득처리를 하였는데도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투잡사실을 알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을 포함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임신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회사 입사시점부터 6개월 근무를 하면 신청하여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퇴사하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에서 3/12에 해당하는 부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 제3항에 따라, 회사의 의견을 듣고자 요양급여신청 사실 통지서를 보냅니다. 따라서사실통지서만으로 산재가 인정이 된게 아닙니다.2.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요양 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지하는게 결정통지서 입니다. 재해자의 신상과 요양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에 따른 이유가 기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를 하였다면 재채용을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소급가입을 한다면 질문자님도 미납한 4대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2. 가능합니다.3.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4.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사항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 x 9,620 x 1.5 + 4 x 9,620 x 2로 계산하여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192,400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영업양도가 있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사업을 양수받는 양수인이 질문자님의 전체기간의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유하도록 권유하는 부분에 있어 직원들이 동의를 한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