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 가입 및 세금신고를 위해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자체를 보내주기어렵다면 주민번호만이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만료일을 변경한 후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회사에서는 상실처리시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사전 통보기간에 대한 법도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나서 까지 회사에서 별도 이야기가 없다면 민법에따라 묵시적으로 계약이 자동연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2. 수습기간도 포함되므로 수습 3개월 포함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이고 식당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합니다.2. 대략적인 금액은 질문자님의 20년 뒤에 받는 한달 월급이 1년치 퇴직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20년 근무를하고 퇴사한다면 20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는합니다. 통상 회사 취업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크게 어렵지 않다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적어주신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급여명세서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모두 법위반 사항에 해당이 되므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한다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야 합니다.2. 법에 따라 당연히 가입하고 공제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3.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참고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한주를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병가를 하루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주휴수당을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