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히사용권유를 넘어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활동의 중단(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역보험료 조정처리 가능합니다.​소득 조정으로 피부양자 부양(재산, 소득)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유지)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내용만으로는 자격유지에 대한 확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답하겠지만 평일때까지 기다렸다 공단에 연락하여 상담을진행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형량 상한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사업주도 형사처벌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일은 하였어도실제 근로계약은 인력공급업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금을 매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노동청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시 퇴직금이나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질문자님은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퇴직금이나 임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취업하면 더이상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취업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실업급여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처리 하더라도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않습니다.2. 문제는 사업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 산재처리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