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산재처리하면 손해인가요?
부부로 함께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와이프 명의 사업자로 저는 일용직으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다쳐서 수술비가 몇백 나왓는데
저희가게로 산재처리하면 가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업재해 승인 시 회사의 산재보험료율 증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하신 경우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보험료와 소액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사업주인 상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신청을 할 때, 질문자님이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질문자님이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주로 볼 만한 여지가 높다면 별도의 사업주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이상 산재 승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처리 시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산재처리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 하더라도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2. 문제는 사업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 산재처리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이 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용자에게는 보험료율 인상도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되므로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