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과 상시근로자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수가 1명만 있더라도 요건 충족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첨부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가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는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연차소진일인 31일에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1월에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당일해고를 당하였다면 이번달 급여를 주는 것과 무관하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는게 해고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질문자님의 흉을 보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 또는 욕설을 하는 경우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법위반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는 할 수 있지만 별도 보상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어머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일단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직장(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정도프리랜서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주의할점이 실제 프리랜서로 일하고3.3%로 세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