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개인의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종료후 추가적인휴직을 요청하였는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회사의 사직권유에 의한 퇴사라고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4시간 근무시 최소로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사와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합의한다면 30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 양육 +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500만원이 부과하지 않고 이보다는 적은 벌금이 나옵니다.3. 자발적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여 고용보험이 해지되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을 낼 각오를하는 회사이므로 충분히 상실처리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4. 신고를 하여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2. 2024년의 경우 공휴일 15개 + 대체공휴일 2개로 총 17개의 공휴일이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사직서에 서명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직서 서명을 거부하시고 실제에 맞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나 알바나 노동법 적용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였어도 못받은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임금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사일이 기준이 아닌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20년 5 ~ 7월에 발생한 임금의 경우라면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임금이 아닌 실제 세전 임금인 285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