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는 1년미만 기간에만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2년 11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23년 10월 8일까지만 한달 개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계약서상 서명을 하였다면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2. ㄱ, ㄴ, ㄷ 모두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해당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반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근로자 채용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근무한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불법입니다.2. 불법적으로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관련 내용이므로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세에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이중취업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승인을 받고 이중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3.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하고 있는 직원은 연차촉진의 대상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지급의 대상이므로 복직후 미사용 연차 17개에대한 수당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