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기준기간의 연장제도가 있습니다. 즉, 기준기간(18개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18개월에 그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한다는 제도입니다. (단, 이 경우그 기준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이 되었다면 변경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지연하여 신고를 한 경우 1차위반에 대해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의든 착오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정년은 최소 만60세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년이 되기 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라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인센티브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상여금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2. 다만 통상 회사규정에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직원의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 통보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만료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를 해주긴 합니다.2. 법에 규정된 근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의 가능성은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각시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