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한달 근로를 하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지만 일용직으로 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2. 만약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3. 따라서 아직 신고되지 않았다면 일용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생이나 실습생이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라면 해당 실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입사일은 9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무작정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준비할 사항 등을 확인해보고 진행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가와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가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장이나 야간근로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내성희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성희롱 관련 카톡 대화내용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021년 3월에 입사한 경우이고 24년 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53개 정도가 됩니다.2. 질문자님이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 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로 재정산이 이루어 지는 경우 내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권리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합의하에 퇴직금을 정산해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