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소속 사업주인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3년 9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휴직 사용 등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이므로 계약만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2. 회사와의 별도 계약이 필요해보입니다.3.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나 퇴직금 모두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 금액을 토대로 금액이 책정됩니다.(참고로 3개월 계산시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기간은 제외되므로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별도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서빙 등 각종업무로 기재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업무숙달 등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서빙을 시킨다고 하여 계약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퇴사를 한다면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40시간에 격주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1,970,196원이 21년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3.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만 아직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퇴사한 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각 공단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접수 후 산재승인이 되기 전에는 우선 근로자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후 산재승인 후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기존에 근로자가 부담한 병원비 중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급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로가 법에 따라 금지되지만 토요일 근로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토요일 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30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60,000원이 됩니다.2. 질문자님이 시급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 한달은 4주 있는 달도 있고 5주 있는 달도 있으므로 월에 따라 4개 ~ 5개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