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만 있지 구체적으로 확정된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법이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하기 어렵다면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산재신청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1시간만 일하더라도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간 총 시간을 구한 후 12로 나누어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이러한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입사일에 따라 4대보험 취득을 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12월 중순부터로 하는게 맞고 계약서도 그에 맞게 작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물론 11월 30일로 신고를 한다고 하여 회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 또는 소진이 가능합니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 사용 및 소진이 불가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