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일본처럼 65세까지 정년 연장한다는데 정말 연장되나요?
한국도 일본처럼 65세까지 정년 연장한다는데 정말 연장되나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사항인가요?
언제즘 통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 연장은 법개정 사항인데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법에 법적 정년은 현재 만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65세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언제 법안으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정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행법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65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바는 아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65세 연장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알 수 없으며, 국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되고, 법안이 통과되어야 정년 연장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하여 현재 법 개정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고령자고용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만 있지 구체적으로 확정된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법이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 65세로 정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이는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먼저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다소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