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통상임금은 적어주신대로 76,960원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 보다 통상임금으로산정한 퇴직금이 더 크게 되므로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실제와 다르게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한 부분에 대한 통화녹취나문자 내역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경비를 지급하더라도 회사규정에 출장내역이나 경비사용 내역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해당 근로자가 별도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도 경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매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1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다만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모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노동청에신고할 수 있으며 법상 처벌규정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프리랜서(3.3%)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을 뿐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각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라 세금이 별도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 등을 준비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3년을 근무한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이후 한달만에 퇴사를 하더라도 3년차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