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입사일인 2020년 11월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이 경우 15 + 3(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습기간이라도 연차발생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질문자님이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수습시작일로부터 1년을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퇴직금 계산도 수습시작일로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 기본적으로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형식적인 계약서의 내용이 아닌 실제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형사처벌까지 하기는 힘들다고 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통상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맡은 직무를 소홀히 수행하는 경우라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 없이 당일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4.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연장근로 수행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만18세라면 근로시간은 성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까지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상태라면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2.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을 하루만 초과하는 경우라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되든 상용직으로 신고되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수습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휴가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매달 신청해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