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수가 5인이상을 의미합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프리랜서 제외 근로자가 2명이라면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일하였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처럼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기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두개의 사업장모두 각각 8일 이상씩 근무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이중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특정일에 근무를 한다면 어느시간때에 근무를 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단시간만 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1명으로 카운팅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법인등기부 등본에 질문자님의이름이 빠져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22년 5월 9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2. 22년 5월 9일부터 23년 4월 9일까지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총 11개 이며3. 23년 5월 9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4. 이후 퇴사시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일시적인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