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이석으로 인한 해고.. 부당해고 사유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이석을 한 부분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다른 징계나 주의 없이해고는 조금 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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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나면 체불된 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두로 인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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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이직 직장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받기 이전 직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라면 12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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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둘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실제 질문자님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부터라도 꼭30일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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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2,600,000원 x 13 / 31로 계산한 금액에서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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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제가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봉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라면 이전 약정한 연봉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만약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이게 아닌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사직권유를 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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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544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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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인데 연장근무까지 주 15시간이 넘는건 주휴수당 해당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연장 등을 하여 15시간 이상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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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퇴사전 사인 강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결국 사인을 하지 않아 미작성 상태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별개로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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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들지 않은 아르바이트 경력은 이력서에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경력이 있다면 기재를 하셔도 됩니다.(참고로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제출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근로자임에도 일정기간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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