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으로 간주되어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2년도 3월 1일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년도 3월 1일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이후 회사와 1년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보수와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이 다르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절차 없이 다수노조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정상근무를 진행하고 토요일 휴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여 시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체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4대보험 체납에 대해서는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달리 주수에 관계 없이 10일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단, 3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이 경우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다면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로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2. 다만 판례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3. 이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