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되는24년 1월 15일에 퇴사한다고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3년 7월 17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5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3개의 연차를 초과사용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해고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임용취소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도 특정금액을 연봉으로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근무자라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2. 다만 회사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받아주시고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할때에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하는부분에 대한 권고사직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미지급에 동의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병가로 인한 경우라면 4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퇴사후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지 않는다면 14일이 지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늘리지 못하는 업종은 없습니다.2. 그리고 형식적으로 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명시를 했어도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