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1년 작성하고 3개월 근무후 계약 파기하면 위법이고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3개월만일하고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2. 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자발적 퇴사한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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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한 점장과 계약 해지하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프리랜서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대로 해지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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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5일 (45시간) 근무 후 주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7일은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5일치 임금만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보입니다. 따라서 2,666,666 x 5 / 31로 계산하여 430,10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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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20년 12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2월 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샌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있습니다. 쉽게 언제 퇴사하든 질문자님은 연차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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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으로 3~4개월 했는데 4일치 근무한것도 안들어오고 기숙사 도배비청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도배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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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과 연말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타사업장에서 일한 내용을 알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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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권고사직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안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특별히 잘못이 없음에도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다투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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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하는데 퇴직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1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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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실이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된다면 달에 한번만 알바를 하거나 주말알바 형태로 두달 알바하더라도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수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고 이후 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사전에회사와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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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연차,월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은 회사에서 직원에게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2.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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