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업무내용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는 잘 읽어봐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으면 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2.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 재작성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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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퇴직금 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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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대 세무사에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접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세무사사무실에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의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도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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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하다 퇴사할경우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평균임금은 무급휴가 전 정상근무시 받았던 3개월의 임금으로산정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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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으로 연봉삭감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입니다.2. 전년도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이고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입니다.4. 임금의 30% 미만이 체불되었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실업급여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5.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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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으로 안주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한 금액이 최종 3개월로 산정한 퇴직금 보다 금액적으로 유리하다면 가능하지만 불리하다면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따라서 최종3개월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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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질병, 혼인,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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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영업용 차량 직원한테 꼭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차량을 소속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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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모집공고상 성차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사한 사례에서 노동청은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노동청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7조 1항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경력 단절 여성을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보면 남자는 포함이 안돼있어 해당법상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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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없음으로 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근로계약이라면 계약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계약체결을 합니다. 정규직이라는 사정만으로 전혀 불이익이 되는부분은 없습니다. 근무하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퇴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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