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질문자님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하루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있어 사업주는 명의사업주가 아닌 실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도 명의가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처럼스케쥴 근무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단위를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를 계산합니다. 만약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 기일연장을 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임금 및 퇴직금 모두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약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 실직을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 성희롱, 질병, 최저임금 위반 등)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증거를 통해 출퇴근사실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증거를 통해 근무사실을 확인을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무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회사는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 + 8(주휴시간) + 15(연장 10x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633,33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