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상 급여지급일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동의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물론 거부를 하더라도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급여지급일은 변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사업이 포괄적 양수도 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연차나 퇴직금도 이전기간에 연속해서 발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전환후 최종 퇴사하는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적게 지급하였거나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취업시 불이익한 점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현재 사업장에 게시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대로 착오로 인하여 수정을 하지 못하였다면 소속 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6 + 3.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802,53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사나 인사발령이 있어도 옮긴 이후 3개월 내에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3년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고 예술인의 보험료까지 원천징수 해서 매달 납부하면 됩니다.2. 피보험자격 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3. 그리고 모든 예술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영업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격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사업자등록증과 12개월간 매출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2. 기본적으로 1에 기재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구하기 어려울 서류가 있다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대체서류로 무엇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을 하여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목요일 결근 후 금요일에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회사규정, 근로계약, 관행에 따라 지급약정이 되어 있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연차제공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연차부여에 관해 장기간 반복·계속 행하여져 노동관행이 성립한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