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11월 3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17일까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17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은 회사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손해배상금이 책정되면 지급하게 됩니다.2. 다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제기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든 안보내든 배상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계속 노동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현재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근무를 하고 있다면회사에 재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근로계약 위반문제가 될수도 있지만 법으로 대응할만한 문제는 아니라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8회 휴무인데 11월 6일에 중도입사를 하였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6일의 휴무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기간 자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29일이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위반에 대해 모르고 알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모르고 미작성을 하였어도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서상 명시된게 아니라면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생각을 알기는 어렵지만 별도 수사기관 신고없이 회사 감사를 이용한다면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일수도 있습니다.물론 감사결과 법위반이 발견되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발생하므로 근무중에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퇴사시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에서 그동안 받은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