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미교부에 대해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사유와 무관하게해고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근기 01254-465, 1992. 4. 2) 이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차가 없으므로 회사에 요청을 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승인을 받아 장래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0년인 경우 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9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보다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2. 일단 연차와 관련하여 5인미만이므로 법에 따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퇴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연차를 소진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상에 명확히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명시하지 않았다면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3. 그리고 질문자님 재직중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근무조건 변경에 따라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하여 실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하는 경우 매주 7시간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작성한 부분과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이나대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을 하여 목요일과 금요일에 일을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15시간을 기준으로산정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1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매주 5일 근무를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평가되어 25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18개월이 아닌 24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이전 24개월까지 인정이 되므로 22년 3월의 기간부터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요청이 있어 근무일이 변경된 경우라도 한주 근로일 자체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