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가 망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은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체불임금의일부를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도 사직일을 지정할 수 있듯이 회사도 사직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공고를 올렸다고 하여 해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 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 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내용이므로 회사와 협의가 되어 질문자님이12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근무에 일당 92,430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1,554원이 됩니다.2. 따라서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1,554 x 8 x 1.5배로 계산하여 138,645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시 각각 벌금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협의를 하고 투표를 하여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물가상승분도 반영하지만 경제가 어려워 인건비 부담측면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것도 현실이므로이러한 내용도 반영이 되어 9,86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8월 급여가 정기지급일기준 2개월인 11월 20일까지 지급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은 이미 2개월이 되기전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면 다른 사업장에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0세 이상 정년제 도입 취지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장년 인력이 더 오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기록 미작성의 경우에도 다른 증거(회사 cctv, 주위 동료 확인서 등)로 질문자님이 일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구두로 한 약정도 유효하므로 질문자님과 회사와 합의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음을 이유로다른 월과 달리 퇴사월에만 최저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역량부족에 따른 업무부적응도 일종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