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로 알아보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임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9월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 전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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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의 사항있습니다. (마지막 회사 1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해도 수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간주가 되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한달 미만 계약직 근무하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아직 취업한게 아니라면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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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 시 개근이 아니여서 연차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든 무급휴가든 근로자가 사용하면 개근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병가를 사용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시키지못한 경우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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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모든직원에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일부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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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과 5인미만 사업장의 구분하는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태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이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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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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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셧다운시 개인연차 소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2. 회사 사정에 따라 물량감소로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일이 아닌 휴업일이므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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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일상적으로 임원이 몇명이냐고 하면 그 기준은 어떤걸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등기가 완료된 임원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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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와 자회사 겸직자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표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인사노무 보다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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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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