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의 가해자는 꼭 상급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동급자나 하급자도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질병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적어주신대로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5일 일요일까지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11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임원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1개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즉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0월 1일 1개, 11월 1일 1개, 12월 1일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올해 연차는 총 3개가 됩니다. 다음연차는 내년 1월 1일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필요하다면 회사와 상의하여 기본급과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책정하여 지급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합계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