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시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하기 보다면 단체협약이든 특별합의든 문서 형태에 따른 합의로 이루어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알바생도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2. 대표자인 사장은 제외하고 점장도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휴게시간 부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엔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으므로 퇴직금이나 연차 모두 연속해서 계산이 되는게 맞습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결렬되었다면 우선은 이전 약정한 연봉내용에 따라 연봉이 계속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외부적인 개입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연봉협상을 진행하는것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 위반되어무효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에 퇴직금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회사의 승인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였다면 월급여를 반환할 필요도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