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질병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의 공무직 관리규정이나 기관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2. 구체적으로 근로감독 청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2. 근로자가 육아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라면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적어주신 근무조건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므로 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2.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사진처럼 근무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중 교통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2. 산재처리를 하면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따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은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2. 공휴일도 주휴일근로와 동일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일할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부분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있어 제한되는 사항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1년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