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정하든 안하든 증거를 토대로 노동청에 적극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대로 통신사 기록이라도 뽑아서회사에서 직접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3년 8월 16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입니다.(신규연차 1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1월 16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적어주신 내용처럼 3개가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지만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하여 2개만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모두 합산되어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2.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3.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일단 근무하다 퇴사후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전체 근무기간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꼭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띄엄띄엄 근무를 하더라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자는 보험의 혜택(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고 회사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거나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사정에 따라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개편되어 5년안에 3번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