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신청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폐업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도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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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받는 상여금도 연봉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경우라면 수당의 명칭(기본급, 연장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과 상관없이 모두연봉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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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을 최저임금보다 낫게 채용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3개월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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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승진이 누락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한 승진누락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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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어떤게 권고 사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회사가 주축이 되어 퇴사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이고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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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미지급 입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혼자서 근무한다는 사정 및 적어주신 대로 휴게시간 없이 업무를 하였다는 영수증을 확보해두시면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손님이 없을 때 쉬었다는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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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할때 사업주가 불익을 주는것도 불법 및 갑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퇴사압박을 하거나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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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하고 며칠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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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실근무지?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는 사업장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인 A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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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후 일용직으로 30일을 채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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