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자라면 3.3%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적어주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3.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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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내이사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원등기가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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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급여 차액이 아닌 전부 받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10월은 월급전액이 지급되고 11월치는 5일치의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9월 월급이전액 지급되었는지는 계약서나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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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10일이고 11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 11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임금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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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퇴직금 지급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명확히 답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2.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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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및 연차수당적용대상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업체 직원이면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인원수가 아닌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소속된 회사가 5인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는 경우 수당으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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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작성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6번은 안쓰셔도 되고 5번에 원도급 사업장을 기재하시면 됩니다.2. 실제 근로자인데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상용이나 일용으로 체크하면 되고 입사일은 최초 근로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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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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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의 자진 퇴사로 인한 환불 발생 시 환불액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직원의 퇴사가 있어 일부 환불이 있더라도 해당 퇴사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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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직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정직을 시키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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