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의 경우 검찰 항고 및 재항고, 재정신청에 대한 대리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퇴사후 퇴직금 포기합의를 하는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어머님께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에 따라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가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자료가 있고 노동위원회서 판단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라면 노동청보다는 법원에 제기하는게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몇개라고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대법원 판결 뿐만 아니라 관련있는 하급심 판결이나 행정해석에 대한내용도 인용하여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연차휴가 사용못하게 하는 행위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4대보험 미납사실이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으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과 실제 회사에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하여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15시간 근무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은 3시간 입니다.2. 만약 주5일로 하루 3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 1개를 소진하면 하루를 쉴 수 있습니다.3. 그렇지 않고 주2일 하루 7.5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 1개의 시간이 3시간이므로 연차를 1개만 사용하는 경우하루 전체를 사용할수는 없고 2개 + 1.5시간(반차)을 사용하여야 하루를 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격 중에도 알바 병행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577,200원을 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77,200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도록 일을 하셔야 합니다. 초과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제외 평일 42.5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하여 총 46.5시간을 근무합니다.2. 이 경우 46.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세전 2,334,87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질문자님이 세후 230만원을 받는다면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에 위반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