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와 성희롱은모두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적용받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된다면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52시간 초과근로도 가능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3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4년 15개, 25년 15개, 26년 16개가 맞습니다.2. 23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4년 연차는 적어주신대로 23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여 7.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5년 15개, 26년 15개, 27년 16개 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대기기간 이후에 재취업을 하여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을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합니다.질문자님이 10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31로 일할계산을 합니다.2. 화장실 가는 시간과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50조 제3항은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도 단체이므로 최소 2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상급단체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아닌 질문자님의 본래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한주 7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행정해석은 통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봅니다.) 참고로 주7일근무시 하루는 의무적으로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주일 중 하루치 임금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7시간 x 시급 x 1.5배로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을 지급할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넣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문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므로 계약만료 통보시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근무시키고 퇴사를 시키려면 2년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