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무기간 : 2023.1.1 ~ 2026.01.31 (25개월)-25개월 후 퇴사하며, 별도 요청은 하지 않는다24개월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화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저런 단서 조항을 넣으면 효력이 있을지요?

정지은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고 넣었을 때 효력도 있습니다.2. 그러나 단서조항의 목적이 기간제 2년이상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위함이라면 25개월이 아닌 24개월까지만 사용해야합니다. 24개월 이상을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와 같은 단서 조항을 표시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에 저촉되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25개월 계약이 되는 것이고 기간제법 위반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저런 걸로 피할 수 있으면 애초에 법을 만들 이유가 없죠.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서조항은 무효가 될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넣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문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므로 계약만료 통보시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근무시키고 퇴사를 시키려면 2년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단서를 정하더라도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록메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해당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25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조항을 넣지 않아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고용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이 없음을 강조한 규정인 듯한데 어느 정도 효력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