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636,50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계약서를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전환이 됩니다.2. 적어주신 내용처럼 프리랜서 1년 + 계약직 1년이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1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10월 첫주에 입사하여 2023년 10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주3일에서 주5일로 변경을 한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고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2.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쉬지 않고 9시간을 일하였다면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의 임금만 계산하면 되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9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9시간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4. 되도록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 조정을 통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애매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근무중 무급휴가일이나 결근 등이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만근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일정 요건 충족시 1년간 발생하는 연차 개수만 15개로 규정하고 있지 최소 사용일수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연차 의무 사용은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지만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6시간을 근무하고 세전 2,666,000원을 받는다면 시간당 시급은 8,522원이 되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3,009,52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의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족과 진정 사건 처리기간 지연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