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 부분에 있어 노무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회사는 질문자님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충돌 우려가 있는지는 회사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타직원도 겸직을 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원래 금액보다 적게 입금한 부분 그리고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 모두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 등에 근로자의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투잡을 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지급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수로 다치게 하였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산재처리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걱정 없이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3.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둘다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삭감과 퇴사 모두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은 법에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본급 기준인지 월급기준인지2. 그리고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 채용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마 압류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고생각하시는데 월급이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하고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스스로 퇴사하면 받기 어렵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변경된 건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