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월 1일에 입사를 하면 첫달도 건강과 연금이 공제됩니다. 1일 이후에 입사를 한다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회사는 한달까지 사직을 미룰 수 있으므로 한달이 된 이후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한달이후에도상실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추석연휴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일당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법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회사는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 내로 변경한다면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징계해고라면사유를 변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실제 수급 불가인데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상실사유 변경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2.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직원이 제출한 서류 이외의 방법으로 해당 직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2.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기관에서 확인해준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22년부터 23년까지의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의 2분의 1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두 개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