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는 서류가 아닌 실제 근무하는 직원수를 질문자님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2. 여러개의 사업이라도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 노무, 회계처리를 모두 한곳에서 주관한다면 각 사업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초과사용이 많고 적음을 떠나 초과사용 연차 공제시 적어주신대로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연차휴가일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질문자님도 퇴사 생각이 있다면 위로금 요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기준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및 유급휴가 지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되도록 산재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상처리를 하면 나중에라도 산재은폐로 인하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중 법정필수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였다면 이직확인서를 2장 발급해야 합니다. 정규직 기간 1장, 계약직 기간 1장 이게 아닌 4대보험 재취득 없이 기존에 가입된 것을 계속 유지하였다면 이전 정규직 근무일수도 포함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적어주신대로 하면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마다 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