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세전 2,257,14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으로 세후 280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여 일반근로자들이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 퇴직 등에 있어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하여 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수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당지급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어떻게 될지는현재로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월일수(30 또는 31)로 일할계산하여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에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22년 4월 4일부터 23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급신고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오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지만 몇만원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텀이 있다고 하여 180일을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것은 아닙니다. 텀이 있더라도 이전 기간도 합산하여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한달간 사직의 효력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퇴사에 대해 명확히확정하고 재취업을 하여야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