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채용에 해당한다면 인턴십이나 알바나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2. D2(유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를 하거나 사업주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알바로 채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양쪽 모두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오늘이라도 출입국관리소에 연락하여 취업허가 관련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음식물이나 세금 대납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사하고 근무중 미지급된 주휴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2.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이전 근로에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실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도 직원으로 채용 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할 수 있지만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무급처리를 하여 적어주신대로 1,305,830 x 30 / 31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DC형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지만 뒤늦게라고 10월 9일에 작성을 하였다면 수습기간 미작성을 이유로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기도당초 계약기간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접수를 해달라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