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중인 경우에도 연차수당과 퇴직연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 특별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날과창립기념일 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2.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지급이 되는것이므로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받는 사업장은 1 ~ 2년에 한번꼴로 오는 경우도 있고 오래 사업을 하였음에도 근로감독을받지 않은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법 관련하여 일반 경찰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범죄혐의가 있는 대상을 수사하여 법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를 하고 법원에서 법위반에 대한 판결을 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3. 노동청에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알바에서 직원으로 변경되었어도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법에 따라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11월 초 기준 총 2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직원이라도 공휴일 근무하는 경우 알바와 마찬가지로 일당의 1.5배로 계산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봉급액의 반액에 68%를 잔여개월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이 때 잔여개월수가 15일 이상 남으면 1개월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의 많음과 상관없이 일주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중 화장실을 가서 용변을 보는 행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2. 그리고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복직을 원한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2. 복직을 하는 조건으로 민원을 취하하는 부분과 잘못된 4대보험 처리를 하였으므로 상실취소처리를 한다는 내용에 대해문서로 받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체휴무라는게 법에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2. 수요일 4시간에 대한 휴무를 하더라도 다음주의 연장근로는 다음주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주 토요일4시간이 이미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근로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4시간의 연장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