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도중 음식점 창업 하려고 사업자내면 바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를 내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는 바로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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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카풀 강요하는 회사 상사, 노동법에 의해 갑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퇴근 경로가 다르다면 카풀 요구에 대해 거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구를 하였음에도 카풀 요구가 반복적이고 다소 강압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했다고도 볼 수 있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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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의 급여가 맞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대략 2시간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은 54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884,124원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3,000,000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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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일방적으로 퇴직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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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고 있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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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납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4대보험료와 세금이 대략 20%가 넘게 됩니다. 이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는매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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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대상자 아니어도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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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및주택 거주 시 사업자등록증 휴업처리를 하게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린생활주택 불이익 관련해서는 법률이나 부동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휴업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체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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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부터 임금체불 고소 14일 이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월급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14일을 기다릴 것 없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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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화를 신으라 해도 신지 않고 일하다 기름이 떨어져 화상을 입었다고 퇴사 후에 얘길하는데,산재처리가 가능한지?해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2. 근로자는 회사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부분을 입증해야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3. 그리고 산재로 승인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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