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서상 근무장소가 있음에도 퇴사후 타회사로 재입사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2. 현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가 아닌 타회사 입사라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퇴사사유를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초 1일부터 입사가 아닌 중도입사의 경우 첫달은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다음달부터 공제됩니다. 고용보험료도한달 월급 전액이 아닌 중도입사에 따라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율(0.9%)을 적용해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에 몇일 근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2.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주2일 근무만하는 경우라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인하여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출산휴가일부터 유예가 가능하여 부과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육아휴직부터 유예가 되므로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10개월로 하려면 법의 개정이 필요하여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여전히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한다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일에 출근을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84,124원이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2. 그리고 휴일수당은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3,200,000 / 209 x 8 x 1.5로계산이 되어 183,732원이 휴일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아서 공지와 상관없이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지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