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현금으로 지급된 임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시간의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2. 승진이 부당하다고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3. 당직의 경우 실제 당직(문서수수, 전화대기 등)이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지만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와 같거나유사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법은 임신중에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4.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미리 근로계약서에 동의한다고 명시한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시간외근로 지시가 가능합니다.5. 실제 당직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기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경우에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여 합계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장비는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명시하거나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되므로 회사마다 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서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 후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2. 그리고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르게 책정되지 않습니다.2. 이전 사유와 무관하게 현재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삼자대면이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2. 감독관이 허용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동청 진정을 하게 되면 사장과 마주하기가 부담되는건 동일합니다.삼자대면을 하더라도 회사와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감독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중 개인물품을 판매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2. 블로그 운영으로 인한 수입전환을 실업급여를 모두 받고 난 이후에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