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3일만 쉬게 하는 부분에 대해 법상 문제를 삼기가어렵습니다.3. 이와 달리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공휴일이므로 빨간날은 전부 쉬는게 원칙이지만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질병,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등)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원을 추가로 지급하셔도 되고 적어주신 그대로 2,019,985원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만원만 지급하면 되지만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3. 한달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뭊거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 신청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2일을 근무하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한주 3일로 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계산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