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 이후인 10월 4일이 퇴사일이 되는 경우라면 추석연휴에 대한 날도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2.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추가적인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급은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는 반면, 근로자 파견은 제3자인 사용사업주가지휘, 명령을 하므로, 근로자 파견과 도급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의 주체’에 따라 구별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 도급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파견은 파견법에 내용이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회사에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사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꼭 상여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시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319,839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계속근로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실제 소속이 변경되고 임금지급을 다른 사업장에서 지급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회계기준으로 적용시 질문자님의 마지막 연차는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이후부터 9월 퇴사시까지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 당일 근로를 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퇴직금 발생요건 중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실제 대타근무와 결근이 있더라도질문자님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