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4시간에 1시간 휴게 시간은 필수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시 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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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에 해당 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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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흑자기조로 운영이 어려워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밀린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파산신청을 해도 직원 들의 월급여 및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퇴직금 및 임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2)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4) 해고 기준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50일 전의 통보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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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 넣었을 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노동청 기록상에는 남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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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11/30) 바로 재입사(12/1)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주는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습니다.2.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특정주를 제외하고 산정하여 지급하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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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구인공고와 다른 급여, 하루 11시간 노동에 휴게시간 미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5인미만이므로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를 할 것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해고를 당하더라도질문자님이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3. 다만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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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자격증 없이 근무 교육생으로 되서 퇴직금 기간 합산 안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1년 6월 10일부터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자격증 없이 일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3. 회사에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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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이미 연차로 결재를 받았는데요. 제 연차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신청은 취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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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3년 추석 임시공휴일 관련 일할때 급여산정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은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님이 추석연휴와 임시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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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언제 어떤 이유로 생긴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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