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파산신청을 해도 직원 들의 월급여 및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퇴직금 및 임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4) 해고 기준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50일 전의 통보 및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