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3. 다만 형식적으로만 2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실제는 매주 28시간 근로를 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되는경우에는 28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5.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의 경우 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2. 분기마다 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내용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2. 퇴사하는 경우도 아닌데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불가합니다. 30일전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를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2. 다만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특별한 해고사유가 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월 2일과 3일에 일을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계산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2. 인사발령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 또한 성희롱,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월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예를들어 기본급, 식대 등(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합니다. 이후 209로 나누어서 8을 곱하여주면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입니다.3. 쉽게 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50%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로시 250%로 계산이 됩니다.3. 네 맞습니다. 8시간 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로 계산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천절, 광복절, 설 추석 연휴 등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따라서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일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2. 관공서 공휴일에만 일회성으로 근로를 제공한 순수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